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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방자치법(제4판)

신지방자치법(제4판)

기본 정보
상품명 신지방자치법(제4판)
정가 43,000원
판매가 43,000원
적립금 2,15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홍정선
출간일 2018-03-10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780쪽 | 1237g | 176*248*40mm
ISBN 9791130331317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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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한다. 제4판에서는 한국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 헌법개정방향, 일본헌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과 당사자적격,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의 의의,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독일 지방자치법상 연결강제와 이용강제, 주민자치회,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 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유급보좌인력, 교유재정의 재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위기·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조정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2]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정부조직법 등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17년 12월 15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17년 12월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4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56호(2017.12.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4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제한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4절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등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2절 예 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제7장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의행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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