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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기본 정보
상품명 형법각론
정가 42,000원
판매가 42,000원
적립금 2,10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박찬걸
출간일 2018-01-31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930쪽 | 1603g | 188*257*40mm
ISBN 9791130331218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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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대학의 강의교재는 물론 국가시험 대비 수험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먼저 강의교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설의 대립을 소개한 후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반드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가 현재까지 발표한 100여 편의 논문 등 연구성과물을 최대한 압축하여 사견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물론 입법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수험교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판례공보에 소개되어 있는 최신 판례까지 수록하고자 노력하였고, 국가시험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이 상당한 점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분량 관계상 핵심적인 요지만으로 압축하여 소개하였다. 판례의 소개는 되도록이면 긍정사례와 부정사례를 구분하여 일정한 판례군으로 표시하였고, 동시에 대표적인 판례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표기하여 보다 쉬운 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방조죄 37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6
Ⅲ.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 58
Ⅳ. 상해치사죄 59
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62
Ⅵ. 폭행죄 67
Ⅶ. 특수폭행죄 71
Ⅷ. 폭행치사상죄 84
Ⅸ. 상습상해·폭행죄 8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89
Ⅰ. 과실치상죄 89
Ⅱ. 과실치사죄 90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1
Ⅳ. 중과실치사상죄 106
제4절 낙ㅡ태의 죄 107
Ⅰ. 자기낙ㅡ태죄 107
Ⅱ. 동의낙ㅡ태죄 117
Ⅲ. 업무상 동의낙ㅡ태죄 118
Ⅳ. 부동의낙ㅡ태죄 120
Ⅴ. 낙ㅡ태치사상죄 12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2
Ⅰ. 유기죄 122
Ⅱ. 중유기죄 129
Ⅲ. 영아유기죄 130
Ⅳ. 학대죄 130
Ⅴ. 아동혹사죄 132
Ⅵ. 유기·학대치사상죄 13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4
Ⅰ. 체포·감금죄 134
Ⅱ. 중체포·감금죄 139
Ⅲ. 특수체포·감금죄 140
Ⅳ. 체포·감금치사상죄 140
제2절 협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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