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의 특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일반형법 이론과 조세범 처벌법을 아우르고, 관련 판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의의 및 연혁, 적용범위, 기능 등 조세형사의 일반론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칙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벌규정, 몰취, 고발 전치주의를 기술하였고 조세범에 있어서의 공범 및 죄수를 상세히 다루었다. 각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에 별개의 장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다. 나머지 개별 범죄에 관하여는 각 조문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능한 충실히 논문과 서적의 인용을 각주로 표시하였고, 여러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는 각 논점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중복하여 실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요지와 함께 결론 도출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함께 실었으며, 자세한 내용의 참조가 필요한 독자를 위하여 학문적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관한 논문 및 중요 판례에 관한 평석을 부기하였다. 연혁적 의의만이 있거나 문제해결에 불필요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였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거나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은 학설 및 판례와 함께 저자의 사견을 곁들였다.
[목차]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1절 조세범(租稅犯)의 본질 3
Ⅰ. 조세범의 의의 3
Ⅱ. 조세범의 분류 4
제2절 조세범 처벌법(租稅犯 處罰法)의 의의 6
Ⅰ.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 6
Ⅱ. 조세범 처벌의 근거 6
Ⅲ.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8
Ⅳ. 조세범 처벌법의 성격 10
Ⅴ. 조세범 처벌과 가산세 14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전부개정
제1절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이유 19
제2절 주요 개정내용 20
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20
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 21
Ⅲ.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2
Ⅳ.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3
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수뢰자 및 공여자 처벌규정 신설 24
Ⅵ.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25
Ⅶ.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에 관한 단서 신설 25
Ⅷ. 형법 총칙 적용배제범위 축소 26
제3절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평가 27
Ⅰ. 배액벌금형제도의 유지 27
Ⅱ. 징역과 벌금 병과형의 축소 33
Ⅲ. 벌금형에 관한 형법 총칙 적용배...■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1절 조세범(租稅犯)의 본질 3
Ⅰ. 조세범의 의의 3
Ⅱ. 조세범의 분류 4
제2절 조세범 처벌법(租稅犯 處罰法)의 의의 6
Ⅰ.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 6
Ⅱ. 조세범 처벌의 근거 6
Ⅲ.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8
Ⅳ. 조세범 처벌법의 성격 10
Ⅴ. 조세범 처벌과 가산세 14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전부개정
제1절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이유 19
제2절 주요 개정내용 20
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20
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 21
Ⅲ.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2
Ⅳ.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3
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수뢰자 및 공여자 처벌규정 신설 24
Ⅵ.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25
Ⅶ.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에 관한 단서 신설 25
Ⅷ. 형법 총칙 적용배제범위 축소 26
제3절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평가 27
Ⅰ. 배액벌금형제도의 유지 27
Ⅱ. 징역과 벌금 병과형의 축소 33
Ⅲ. 벌금형에 관한 형법 총칙 적용배제 잔존 33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35
제2절 시적(時的) 적용범위 37
Ⅰ. 서 론 37
Ⅱ.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38
Ⅲ.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과 시적 적용범위 40
Ⅳ. 세법의 변경·폐지 41
Ⅴ.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49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1절 법익보호적 기능 51
Ⅰ. 학 설 51
Ⅱ. 판 례 53
Ⅲ. 소 결 54
제2절 보장적 기능 55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1절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56
Ⅰ.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법률주의 56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56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57
Ⅰ. 조세범 처벌법과 죄형법정주의 5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7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1절 서 설 61
제2절 연혁 및 개정취지 62
제3절 처벌근거 65
Ⅰ. 법인의 처벌에 대한 논의 65
Ⅱ.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 67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 가부 71
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71
Ⅱ. 법인 아닌 단체의 형사처벌에 관한 학설과 판례 73
Ⅲ.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처벌 73
제5절 행위자 처벌―수범자의 확대 77
Ⅰ.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77
Ⅱ. 소 결 79
제6절 행위요건 80
Ⅰ. 업무관련성 80
Ⅱ. 행위자의 범칙행위 81
제7절 영업주의 면책 81
Ⅰ. 면책규정―입증책임의 전환 81
Ⅱ. 면책사유의 입증정도 82
제8절 자수감경(自首減輕)의 적용여부 83
제9절 특가법과 양벌규정 84
제10절 개인인 영업주의 사망 및 법인인 영업주의 해산 85
Ⅰ. 의 의 85
Ⅱ. 청산법인 85
Ⅲ. 합병, 분할, 분할합병 86
제7장 몰취(沒取)
제1절 서 설 88
제2절 몰수와 몰취의 구별 89
제3절 입법취지 및 존재 의의 90
제4절 규정의 개선안 91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1절 서 론 93
제2절 형법 총칙 적용 일부배제 규정의 축소 95
Ⅰ.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의 비판 및 삭제 95
Ⅱ.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98
제3절 입 법 론 99
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의의 99
Ⅱ. 사 례 100
Ⅲ. 배액벌금형제도와의 관계 101
Ⅳ. 결 어 102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절 의 의 104
제2절 고발의 방법 및 효과 105
Ⅰ. 고발의 요건 105
Ⅱ. 고발의 효력범위 107
Ⅲ. 고발의 취소 및 추완 109
제10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총 설 111
제2절 정범과 종범의 관계 112
Ⅰ. 정범과 종범의 구별 112
Ⅱ. 종범의 종속성 113
Ⅲ. 공동정범(共同正犯) 114
Ⅳ. 간접정범(間接正犯) 121
제3절 교사범(敎唆犯) 122
Ⅰ. 의 의 122
Ⅱ. 불성실한 신고의 교사 123
제4절 종범(從犯) 123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절 서 설 124
제2절 연 혁 125
제3절 공소시효 특례규정에 대한 찬반론과 평가 126
제4절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Ⅰ. 과태료와 시효 127
Ⅱ.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8
제12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총 설 129
Ⅰ. 의 의 129
Ⅱ. 일죄(一罪)와 수죄(數罪)의 구분 130
Ⅲ. 논의의 실익―처벌과 절차 131
제2절 조세범 처벌법과 죄수 133
Ⅰ. 조세포탈범의 죄수 133
Ⅱ.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137
Ⅲ.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세금계산서 관련범과의 관계 161
Ⅳ. 다른 형사 범죄와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163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1절 총 설 170
Ⅰ. 조세포탈의 개념 170
Ⅱ. 조세포탈죄 성립 개관 174
제2절 고의(故意) 175
Ⅰ. 고의의 의미 175
Ⅱ. 고의의 정도 176
Ⅲ. 고의의 범위 177
Ⅳ. 고의의 대상 179
Ⅴ. 고의의 입증(立證) 184
Ⅵ. 고의와 착오(錯誤) 184
제3절 주체(主體) 187
Ⅰ. 납세의무자 188
Ⅱ. 대리인 등 행위자 194
Ⅲ.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의무자 198
제4절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99
Ⅰ. 서 설 199
Ⅱ. 부정행위의 요건 및 의미 203
Ⅲ. 부정행위의 유형별 고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9
제5절 포탈의 결과―기수시기(旣遂時機) 239
Ⅰ. 총 설 239
Ⅱ.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39
Ⅲ. 신고납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41
Ⅳ. 수정신고와 기수시기 242
Ⅴ. 기한연장과 기수시기 243
Ⅵ. 기한 후 신고와 기수시기 243
Ⅶ.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기수시기 244
Ⅷ. 조세의 공제(세액공제)와 기수시기 244
Ⅸ. 조세의 환급과 기수시기 246
제6절 포탈의 결과―포탈세액의 산정 250
Ⅰ. 총 설 250
Ⅱ. 과세처분된 세액과 조세포탈죄에서 포탈결과와의 차이 251
Ⅲ.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법상의 추계(推計)에 의한 세액결정의 허가 여부 253
제7절 부정행위와 포탈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261
Ⅰ. 일 반 론 261
Ⅱ. 조세포탈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263
제8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포탈 266
Ⅰ. 총 설 266
Ⅱ.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연간 포탈세액의 산정 269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1절 총 설 280
Ⅰ. 의 의 280
Ⅱ. 입법 및 개정연혁 283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284
Ⅰ. 의 의 284
Ⅱ. 구성요건 285
제3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등 289
Ⅰ. 의 의 289
Ⅱ. 구성요건 291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293
Ⅰ. 의 의 293
Ⅱ. 구성요건 294
제5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알선·중개 305
제6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 306
Ⅰ. 총 설 306
Ⅱ. 영리의 목적 308
Ⅲ.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12
Ⅳ. 고발 전치주의 적용 여부 320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제1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322
Ⅰ. 서 설 323
Ⅱ. 구성요건 등 325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제4조의2) 328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329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6조) 331
Ⅰ. 의 의 331
Ⅱ. 구성요건 등 332
Ⅲ. 판례의 사례 333
제5절 체납처분 면탈(제7조) 333
Ⅰ. 의 의 334
Ⅱ. 체납처분 면탈(제1항) 335
Ⅲ. 압류물건 훼손 등(제2항) 337
Ⅳ. 체납처분 면탈 방조(제3항) 338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제8조) 339
Ⅰ. 의 의 339
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341
Ⅲ. 장부 등의 소각·파기·은닉 342
Ⅳ. 5년 이내 소각·파기 등 343
제7절 성실신고 방해 행위(제9조) 343
Ⅰ. 타인의 조세에 관한 거짓 신고(제1항) 343
Ⅱ. 거짓 신고 등 선동·교사(제2항) 346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제11조) 348
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제1항) 348
Ⅱ. 명의대여행위(제2항) 349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 350
Ⅰ. 의 의 351
Ⅱ.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양도(제1호) 351
Ⅲ. 납세증명표지의 위조·변조(제2호),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 또는교부(제3호) 352
Ⅳ.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제4호) 353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354
Ⅰ. 의 의 354
Ⅱ. 원천징수의무 위반(제1항) 355
Ⅲ. 원천징수한 세금 무납부(제2항) 356
Ⅳ. 원천납세의무자와 공모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 가부 및 죄수 356
Ⅴ. 죄 수 357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 357
제12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제15조) 359
Ⅰ. 의 의 360
Ⅱ. 구성요건(제1항) 361
Ⅲ. 이중처벌의 방지(제2항) 363
Ⅳ. 과잉처벌로 인한 위헌성 363
제13절 금품 수수 및 공여(제16조) 366
Ⅰ. 의 의 368
Ⅱ. 수뢰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제1항 내지 제4항) 368
Ⅲ. 금품 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5항) 370
제14절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7조) 371
Ⅰ. 의 의 371
Ⅱ. 명령사항위반(제1호) 372
Ⅲ. 주세법상 검정받지 아니한 기계 등의 사용(제2호) 374
Ⅳ. 주세법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제3호) 374
Ⅴ. 인지 미소인(제4호) 374
Ⅵ.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침해(제5호) 375
부록 1. 조세범 처벌법 379
2. 조세범죄 양형기준 386
사항색인 401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 행 본
저자서명출판사발행연도본문인용 약어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제12판)박영사 2014김일수/서보학배종대형법총론(제9개정판)홍문사 2008배종대신동운형법총론(제8판)법문사 2014신동운안대희조세형사법도서출판 평안2015안대희오영근형법총론(제3판)박영사 2014오영근이상돈조세형법론세창출판사 2009이상돈이재상형법총론(제7판)박영사 2011이재상이창규조세범처벌요론대한재무협회
출판부 1951이철송회사법강의(제19판)박영사 2011이철송이태로, 한만수조세법강의(신정11판)박영사 2015이태로/한만수임승순조세법박영사 2015임웅형법총론(제4정판)법문사 2012임웅정성근, 박광민형법총론(제5판)삼영사 2011정성근/박광민최명근세법학총론세경사 2007최명근
2. 논 문
강수진, 이승민, 회사분할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승계, BLF 제49호, 2011.9
권순익,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56호, 법원도서관, 2005.12
김대휘, 양벌규정의 해석, 형사판례연구 10, 2002
김상희,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법총칙적용배제조항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제19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김용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의 논점, 행솔 이태로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조세통람사, 1992.5
김용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형사범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종민, 조세포탈범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제문제,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 2007
김진성, 조세범처벌법규의 문제점, 월간조세 제19호, 1989.12
김진수, 김정아, 마정화,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세법연구 07-14,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류전철,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박정우, 마정화,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6.12
서경환,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포탈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8호, 법원도서관, 2008.11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제3호, 안암법학회, 1995
신종열, 증여세 및 의제증여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88호, 법원도서관, 2011.6
신종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90호, 법원도서관, 2012
신종열,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와 조세포탈 행위의 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제90호, 법원도서관, 2012
오기수,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연구, 계간 세무사, 2011년 봄호
오영근, 이중교, 김진수,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윤현석,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동향과 과제, 한양법학 제24권 제1호 통권 제41호, 한양법학회, 2013.12
이동식, ‘조세포탈’ 목적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법원도서관, 2015
이동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의 의의와 그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5호, 법원도서관, 2003.1
이승식,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
이승식,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2014.3
이재호, 이경호,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제6권 제2호, 2013
이종남, 조세포탈범의 내용과 조세회피행위와의 관계, 현대형사법학의 과제, 1980
이천현, 조세형법의 발전과정―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 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천현, 배수벌금형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천현,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규정의 문제점, 월간조세 제152호, 2001. 1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이천현,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 형사법연구 제2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6
이천현,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임성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50호, 법원도서관, 2004
임성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범죄의 구성요건과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2008.11
장한철,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제3집 제2호, 2003.12
장한철,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005
점승헌, 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10
정금천,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의 연구 1, 2003
조성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76호, 법원도서관, 2008.4
조해현, 원천징수 법인세에 있어서의 조세포탈의 주체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공범 가공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30호, 법원도서관, 1998.5
진성철,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결과와 고의, 조세법연구 1권, 세법연구회, 1995
최동열,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가능성,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07.2
최동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 법원도서관, 2008.1
최명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평가, 월간조세 제138호, 1999. 1
최선집, 횡령사실 은폐를 위한 장부조작 행위의 ‘조세포탈' 여부, 국세 제526호, 국세청세우회, 2010.12
한성훈,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처벌의 문제점과 그 대안, 법제 4월호, 2013
한승, 재화를 공급한 자가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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