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을 심화하고 있는 한국행정법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2017년 7월까지 정부·행정과 시민의 관계, 상호작용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담고 있다. 아직도 행정소송법처럼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국행정법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성의 구현이자 문명의 인증이다.
행정법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어떠한 질서와 논리에 따라 정책과 행정, 국민의 권익보호의 틀을 만들어 왔고 또 적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법은 단순히 수험법학의 교재나 행정법령의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케 하는 역사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2017년 7월 말까지의 입법과 판례, 학설을 고려하였다. 한 권에 행정법 전체를 모두 다 다루다 보니 특히 특별행정법 분야 중 일부가 제외된 점(환경행정법과 방송정보통신행정법 등), 군데군데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을 읽으실 분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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