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관계 14
5.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6.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4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2
마. 위·수탁거래 41
바. 매장임차인 47
사. 반 품 49
아. 판매촉진행사 51
자. 판매장려금 54
차. 신선 농·수·축산물 62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4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4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5
3. 대규모유통업법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 65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6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70
1. 서 설 70
가. 개 요 70
나. 제도의 취지 71
2. 종전 제도와의 비...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관계 14
5.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6.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4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2
마. 위·수탁거래 41
바. 매장임차인 47
사. 반 품 49
아. 판매촉진행사 51
자. 판매장려금 54
차. 신선 농·수·축산물 62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4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4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5
3. 대규모유통업법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 65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6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70
1. 서 설 70
가. 개 요 70
나. 제도의 취지 7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75
3.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제도 76
가. 개 요 76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77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84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0
마. 서면의 기재사항 93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13
사.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 제도 113
아. 관련 사례 119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21
가. 개 요 12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21
다. 확인 요청 대상 123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2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27
5. 서류의 보존의무 128
가. 개 요 128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2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0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3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39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40
가. 사법상 효과 140
나. 행정적 제재 14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43
1. 서 설 14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44
가. 개 요 144
나. ‘납품’된 상품 144
다. 상품의 ‘대금’ 145
라. 대금의 ‘감액’ 145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47
가. 개 요 147
나. 내용적 요건 148
다. 기간적 요건 151
4. 감액의 범위 153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5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54
가. 사법상 효과 154
나. 행정적 제재 155
7. 관련 사례 156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59
1. 서 설 159
2. 상품판매대금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60
가. 개 요 160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61
다. 상품판매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163
라. 관련 문제 166
3.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방법 169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69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70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71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7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73
6.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73
가. 사법상 효과 173
나. 행정적 제재 174
7. 관련 사례 175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178
1. 서 설 178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79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 180
가. 개 요 180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80
다. 수령 거부·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81
4.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예외 183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84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84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제3호) 184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185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8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189
1. 서 설 189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191
가. 개 요 191
나. 납품받은 상품 191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192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193
가. 개 요 193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193
다. 내용적 요건 194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15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20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20
가. 사법상 효과 220
나. 행정적 제재 221
6. 관련 사례 222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25
1. 서 설 225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28
가. 개 요 228
나. 적용 범위 228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29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34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43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47
3. 판매촉진비용 동등분담 원칙의 예외 247
가. 개 요 247
나. 판매촉진비용 동등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48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55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55
가. 사법상 효과 255
나. 행정적 제재 255
6. 관련 사례 258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62
1. 서 설 262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64
가. 개 요 264
나. ‘종업원등’의 의미 265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65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66
가. 개 요 266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 267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73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278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278
바.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의 문제 280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1
가. 개 요 281
나. 입법론상 문제점 28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83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83
가. 사법상 효과 283
나. 행정적 제재 283
7. 관련 사례 28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289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293
1. 서 설 293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294
3.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297
가. 적용 범위 297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297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298
라. ‘부당성’의 존재 299
4.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00
가. 사법상 효과 30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01
5. 관련 사례 30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304
1. 서 설 304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305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07
가. 개 요 307
나.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 308
다.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08
라.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13
4.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15
가. 개 요 315
나. 사전 서면 작성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11조 제2항) 316
다. 사전 서면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316
라.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범위 제한 317
마.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7
5.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18
가. 입증책임 318
나. 시정조치 318
다. 과 징 금 318
라. 형사처벌 319
6. 관련 사례 319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24
1. 서 설 324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26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28
4. 판매장려금 329
가. 개 요 329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문제 330
다.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허용 요건 331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41
가. 입증책임 341
나. 시정조치 342
다. 과 징 금 342
6. 관련 사례 343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350
1. 서 설 350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및 특약매입 심사지침 351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352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352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365
4. 신규 설비비용 분담의 문제(특약매입의 경우) 365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368
가. 사법상 효과 368
나. 행정적 제재 369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이익 제공 금지 371
1. 서 설 37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371
3. 금지되는 행위 유형 374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374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하는 행위(제2호) 378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382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385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389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392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394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397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02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08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14
가. 사법상 효과 414
나. 행정적 제재 414

제14장 보복행위 금지 416
1. 서 설 416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16
3. 보복행위의 금지 417
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 417
나. 납품업자등의 관계 기관 신고 또는 알리는 행위가 존재할 것 418
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 제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418
4.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19
가. 사법상 효과 419
나. 제 재 420
5. 관련 사례 421

제15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423
1. 서 설 423
2. 협약 권장 제도 424
가. 개 요 424
나. 협약이행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424
다. 협약의 당사자 425
라. 협약의 내용 425
마. 협약기간 및 절차 42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429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429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429
4. 기타 사항 434
가. 영업비밀의 보호 434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435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435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439
1. 서 설 439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439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440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440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41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441
4. 조정 절차 442
가. 조정의 개시 442
나. 조정신청의 각하 443
다. 조정 절차의 진행 443
라. 조정 절차의 종결 444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445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447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447
가. 사건의 인지 447
나. 조사결과의 통지 448
다. 서면실태조사 448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448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다. 형사적 제재 459
라. 과 태 료 460
3. 기타 사항 462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462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462
다. 신고포상금 제도 463

제3장 손해배상 절차 465
1. 서 설 465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465
가. 당 사 자 465
나. 관할법원 466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466
라. 소멸시효 46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467
가. 본 법 위반행위의 존재 467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67
다. 인과관계의 존재 470
라. 고의·과실 470



부　　록


1.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대조표 473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504
3.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516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52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529
6.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관한 가이드라인 536
7.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544
8.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551
9.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552
1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554
11.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577
12.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586
13.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593
14.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606
15.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615
16.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624
17.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634

참고문헌 643
색　　인 647

약 어 표--약 어 표약 어 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본 법,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과징금고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