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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각론(양장)

형법강의 각론(양장)

기본 정보
상품명 형법강의 각론(양장)
정가 36,000원
판매가 36,000원
적립금 1,80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정성근,정준섭 공저
출간일 2017-03-02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619쪽 | 1176g | 178*252*32mm
ISBN 9791130329611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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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6년에도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도 변경된 것이 있었다. 형법각칙의 개정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고,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가 새로 신설되었다. 특별형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처벌되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이 변경된 것이 많았다. 대법원의 판례도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였고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도 있었다. 이 교과서에는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완전무결한 형법교과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학문을 다듬고 덕을 쌓아가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다.

[목차]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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