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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의 이해

통일법의 이해

기본 정보
상품명 통일법의 이해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적립금 1,40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이효원
출간일 2018-04-30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400쪽 | 671g | 153*224*30mm
ISBN 9791130332109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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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4년 통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론서로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와 통일법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변화된 법제도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를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총 137의 법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였다.

둘째, 남한에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남한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남한은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고 여자 아이스하키경기에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화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조직과 조직이론]
제1절 조직이론사 고찰의 준거
제2절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
제3절 현대이론
제4절 조직이란 무엇인가?

[제2장 조직 내의 인간]
제1절 동기이론의 개요
제2절 성장이론의 인간모형
제3절 개인차의 이해
제4절 조직 내의 집단

[제3장 조직의 목표와 구조]
제1절 조직의 목표
제2절 구조의 구성요소
제3절 구조형성의 원리

[제4장 조직의 과정]
제1절 의사전달
제2절 의사결정
제3절 리더십
제4절 갈등관리·통제과정
제5절 관리과정

[제5장 조직개혁]
제1절 조직개혁 일반론
제2절 ‘조직발전’: 행태적 접근방법
제3절 조직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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