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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행정법요론

간추린 행정법요론

기본 정보
상품명 간추린 행정법요론
정가 27,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1,35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김기진
출간일 2018-02-28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452쪽 | 824g | 188*258*30mm
ISBN 9791130331584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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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방대하고 학설의 대립이 심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총론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천학비재한 저자가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기에 감히 조금이라도 쉽게 말하고자 용기를 내었다.
독일어 법률용어를 영어로 갈음하였으며, 주요판례를 교과서 내용 순으로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행정법과 관련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문장을 짧게 분해하였다.

[목차]
/ PART 01 / 행정법 통론

행 정 ? 3
제1절?행정의 의의 3
제2절?통치행위 5
제3절?행정의 분류 8

CHAPTER 02 행정법 ? 13
제1절?행정법의 의의 1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3절?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17
제4절?행정법의 특성 20
제5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6절?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23
제7절?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7
제8절?행정법의 효력 36
제9절?행정법의 해석 38

CHAPTER 03 행정법 관계 ? 39
제1절?의 의 39
제2절?공법과 사법 39
제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행정법 관계의 특질 43
제5절?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6절?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46
제7절?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52
제8절?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특별행정법) 관계 53

CHAPTER 04 행정법 관계의 변동 ? 57
제1절?의의 및 종류 57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사인의 공법행위 59
제4절?행정법상의 채권관계 63
제5절?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65


/ PART 02 / 행정작용법 ·67

CHAPTER 01 행정입법 ? 69
제1절?서 설 69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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