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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판)

국제사법 (제4판)

기본 정보
상품명 국제사법 (제4판)
정가 30,000원
판매가 30,000원
적립금 1,500원
출판사 세창출판사
저자 신창섭
출간일 2018-02-26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400쪽 | 885g | 176*248*30mm
ISBN 9788984117372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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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등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제거래나 혼인 등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해결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 책은 국제사법을 적용한 국내 판례의 간략한 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여서 국제사법 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5년 이후의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일부 서술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 / 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 / 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 / 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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