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등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제거래나 혼인 등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해결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 책은 국제사법을 적용한 국내 판례의 간략한 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여서 국제사법 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5년 이후의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일부 서술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 / 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 / 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 / 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 / 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 / 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 / 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 34 Ⅵ. 미국 국제사법이론의 평가 / 35 ∥제4장∥ 국제사법의 이념 /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36 제3절 실질법적 정의 38 ∥제5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 39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39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3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40 Ⅰ. 법 명칭의 변경 / 40 Ⅱ. 법 체제의 완결성 제고 / 41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 / 41 Ⅳ.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 / 41 Ⅴ.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 42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 / 42 Ⅶ.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 / 43
제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서 론 / 47 ∥제2장∥ 국제재판관할 / 48 제1절 서 설 48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49 Ⅰ. 의 의 / 49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에 관한 입장 / 50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 / 52 Ⅳ. 미국 재판관할확대법과 이에 대한 제한 / 57 Ⅴ. 국제재판관할과 비편의법정원칙 / 59 Ⅵ. 국제재판관할과 주권면제원칙 / 60 Ⅶ.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 61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70 Ⅰ. 의 의 / 70 Ⅱ. 유럽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2 Ⅲ.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4 Ⅳ.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5 ∥제3장∥ 준거법의 지정 / 89 제1절 서 설 89 제2절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89 Ⅰ.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 / 89 Ⅱ. 국제사법 규정의 흠결 / 91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92 Ⅰ. 의 의 / 92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준거법 / 93 Ⅲ.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과 관련된 문제 / 96 제4절 연결점과 연결방법 102 Ⅰ. 의 의 / 102 Ⅱ. 연결점의 형태와 준거법 / 104 Ⅲ. 연결개념으로서의 국적 / 107 Ⅳ. 준거법의 연결방법 / 112 ∥제4장∥ 선결문제 / 117 제1절 서 설 117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원칙 117 제3절 본문제의 준거법과 선결문제의 준거법 간의 관계 120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22 제1절 서 설 122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22 Ⅰ. 학 설 / 122 Ⅱ. 국제사법 규정 / 124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25 Ⅰ. 의 의 / 125 Ⅱ. 학 설 / 126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28 Ⅰ. 실질사법 / 128 Ⅱ. 외국에서 현실로 적용되는 법 / 129 Ⅲ. 미승인국 및 분단국의 법률 / 129 제5절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 130 제6절 외국법 적용의 오류 132 ∥제6장∥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적용 134 ∥제7장∥ 예외조항 / 136 제1절 서 설 136 제2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137 제3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138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139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41 ∥제8장∥ 반 정 / 144 제1절 서 설 144 제2절 반정이론 146 Ⅰ. 반정긍정론 / 146 Ⅱ. 반정부정론 / 149 제3절 반정의 유형 151 Ⅰ. 직접반정 / 151 Ⅱ. 전 정 / 151 Ⅲ. 간접반정 / 152 Ⅳ. 이중반정 / 152 Ⅴ. 숨은 반정 / 153 제4절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155 Ⅰ. 적용요건 / 155 Ⅱ. 예외적으로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57 ∥제9장∥ 공서조항 / 161 제1절 서 설 161 제2절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62 Ⅰ. 배척조항과 유보조항 / 162 Ⅱ. 일반배척조항과 특별배척조항 / 162 제3절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63 Ⅰ. 국제사법 규정 / 163 Ⅱ. 공서조항의 적용 / 163 Ⅲ. 내부지향의 경향 / 169 제4절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170 Ⅰ. 외국법 적용의 배척과 내국법의 적용 / 170 Ⅱ. 내국법적용의 범위 / 171 제5절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172 ∥제10장∥ 법률회피 / 174 제1절 서 설 174 제2절 법률회피의 효력 175 제3절 법률회피와 법정지쇼핑 176 제4절 법률회피와 편의치적 176 제5절 법률회피와 조세회피 177 ∥제11장∥ 준거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 178 제1절 법규의 중첩 및 흠결 178 Ⅰ. 의 의 / 178 Ⅱ. 해결방법 / 179 제2절 법률관계의 대체 180 제3절 준거법의 변경에 따른 권리나 신분의 내용의 치환 181 제4절 외국 실체법과 내국 절차법의 부조화 182 제5절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부조화 183
제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서 론 / 187 ∥제2장∥ 국제민법총칙 / 188 제1절 자연인 188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 188 Ⅱ. 실종선고 / 190 Ⅲ. 행위능력 / 194 Ⅳ.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 196 Ⅴ.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 198 제2절 법인 및 단체 201 Ⅰ. 의 의 / 201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01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203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206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 206 제3절 법률행위 208 Ⅰ. 의 의 / 208 Ⅱ.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 208 Ⅲ.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 214 ∥제3장∥ 국제물권법 / 219 제1절 서 설 219 제2절 물권에 관한 준거법 221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 22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222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29 Ⅳ.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234 ∥제4장∥ 국제채권법 / 237 제1절 계 약 237 Ⅰ. 의 의 / 237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38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43 제2절 법정채권 266 Ⅰ. 의 의 / 266 Ⅱ. 사무관리 / 266 Ⅲ. 부당이득 / 270 Ⅳ. 불법행위 / 273 제3절 채권채무관계 285 Ⅰ. 의 의 / 285 Ⅱ. 채권의 목적 / 285 Ⅲ. 채권의 소멸 / 286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87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 289 ∥제5장∥ 국제친족법 / 295 제1절 서 설 295 제2절 약 혼 295 Ⅰ. 의 의 / 295 Ⅱ. 약혼의 준거법 / 296 제3절 혼 인 297 Ⅰ. 의 의 / 297 Ⅱ. 혼인의 성립 / 297 Ⅲ. 혼인의 효력 / 306 Ⅳ. 사 실 혼 / 313 제4절 이 혼 313 Ⅰ. 의 의 / 313 Ⅱ. 이혼의 준거법 / 314 Ⅲ. 별 거 / 319 제5절 친 자 320 Ⅰ. 의 의 / 320 Ⅱ. 친자관계의 성립 / 321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 333 제6절 부 양 336 Ⅰ. 의 의 / 336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36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0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 341 제8절 후 견 341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4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4 ∥제6장∥ 국제상속법 / 345 제1절 상 속 345 Ⅰ. 의 의 / 345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4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8 제2절 유 언 352 Ⅰ. 의 의 / 352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 352 Ⅲ. 유언의 방식 / 353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354 ∥제7장∥ 국제상사법 / 355 제1절 서 설 355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56 Ⅰ. 의 의 / 356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 357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358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59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61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 363 제3절 국제해상법 366 Ⅰ. 의 의 / 366 Ⅱ. 해상법 일반 / 367 Ⅲ. 선박충돌 / 369 Ⅳ. 해양사고구조 / 369 ∥부록∥ 국제사법 / 373
판례 색인 / 389 사항 색인 / 392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 / 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 / 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 / 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 34 Ⅵ. 미국 국제사법이론의 평가 / 35 ∥제4장∥ 국제사법의 이념 /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36 제3절 실질법적 정의 38 ∥제5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 39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39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3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40 Ⅰ. 법 명칭의 변경 / 40 Ⅱ. 법 체제의 완결성 제고 / 41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 / 41 Ⅳ.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 / 41 Ⅴ.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 42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 / 42 Ⅶ.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 / 43
제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서 론 / 47 ∥제2장∥ 국제재판관할 / 48 제1절 서 설 48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49 Ⅰ. 의 의 / 49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에 관한 입장 / 50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 / 52 Ⅳ. 미국 재판관할확대법과 이에 대한 제한 / 57 Ⅴ. 국제재판관할과 비편의법정원칙 / 59 Ⅵ. 국제재판관할과 주권면제원칙 / 60 Ⅶ.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 61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70 Ⅰ. 의 의 / 70 Ⅱ. 유럽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2 Ⅲ.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4 Ⅳ.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75 ∥제3장∥ 준거법의 지정 / 89 제1절 서 설 89 제2절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89 Ⅰ.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 / 89 Ⅱ. 국제사법 규정의 흠결 / 91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92 Ⅰ. 의 의 / 92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준거법 / 93 Ⅲ.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과 관련된 문제 / 96 제4절 연결점과 연결방법 102 Ⅰ. 의 의 / 102 Ⅱ. 연결점의 형태와 준거법 / 104 Ⅲ. 연결개념으로서의 국적 / 107 Ⅳ. 준거법의 연결방법 / 112 ∥제4장∥ 선결문제 / 117 제1절 서 설 117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원칙 117 제3절 본문제의 준거법과 선결문제의 준거법 간의 관계 120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22 제1절 서 설 122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22 Ⅰ. 학 설 / 122 Ⅱ. 국제사법 규정 / 124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25 Ⅰ. 의 의 / 125 Ⅱ. 학 설 / 126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28 Ⅰ. 실질사법 / 128 Ⅱ. 외국에서 현실로 적용되는 법 / 129 Ⅲ. 미승인국 및 분단국의 법률 / 129 제5절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 130 제6절 외국법 적용의 오류 132 ∥제6장∥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적용 134 ∥제7장∥ 예외조항 / 136 제1절 서 설 136 제2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137 제3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138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139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41 ∥제8장∥ 반 정 / 144 제1절 서 설 144 제2절 반정이론 146 Ⅰ. 반정긍정론 / 146 Ⅱ. 반정부정론 / 149 제3절 반정의 유형 151 Ⅰ. 직접반정 / 151 Ⅱ. 전 정 / 151 Ⅲ. 간접반정 / 152 Ⅳ. 이중반정 / 152 Ⅴ. 숨은 반정 / 153 제4절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155 Ⅰ. 적용요건 / 155 Ⅱ. 예외적으로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57 ∥제9장∥ 공서조항 / 161 제1절 서 설 161 제2절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62 Ⅰ. 배척조항과 유보조항 / 162 Ⅱ. 일반배척조항과 특별배척조항 / 162 제3절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63 Ⅰ. 국제사법 규정 / 163 Ⅱ. 공서조항의 적용 / 163 Ⅲ. 내부지향의 경향 / 169 제4절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170 Ⅰ. 외국법 적용의 배척과 내국법의 적용 / 170 Ⅱ. 내국법적용의 범위 / 171 제5절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172 ∥제10장∥ 법률회피 / 174 제1절 서 설 174 제2절 법률회피의 효력 175 제3절 법률회피와 법정지쇼핑 176 제4절 법률회피와 편의치적 176 제5절 법률회피와 조세회피 177 ∥제11장∥ 준거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 178 제1절 법규의 중첩 및 흠결 178 Ⅰ. 의 의 / 178 Ⅱ. 해결방법 / 179 제2절 법률관계의 대체 180 제3절 준거법의 변경에 따른 권리나 신분의 내용의 치환 181 제4절 외국 실체법과 내국 절차법의 부조화 182 제5절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부조화 183
제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서 론 / 187 ∥제2장∥ 국제민법총칙 / 188 제1절 자연인 188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 188 Ⅱ. 실종선고 / 190 Ⅲ. 행위능력 / 194 Ⅳ.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 196 Ⅴ.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 198 제2절 법인 및 단체 201 Ⅰ. 의 의 / 201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01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203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206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 206 제3절 법률행위 208 Ⅰ. 의 의 / 208 Ⅱ.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 208 Ⅲ.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 214 ∥제3장∥ 국제물권법 / 219 제1절 서 설 219 제2절 물권에 관한 준거법 221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 22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222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29 Ⅳ.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234 ∥제4장∥ 국제채권법 / 237 제1절 계 약 237 Ⅰ. 의 의 / 237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38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43 제2절 법정채권 266 Ⅰ. 의 의 / 266 Ⅱ. 사무관리 / 266 Ⅲ. 부당이득 / 270 Ⅳ. 불법행위 / 273 제3절 채권채무관계 285 Ⅰ. 의 의 / 285 Ⅱ. 채권의 목적 / 285 Ⅲ. 채권의 소멸 / 286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87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 289 ∥제5장∥ 국제친족법 / 295 제1절 서 설 295 제2절 약 혼 295 Ⅰ. 의 의 / 295 Ⅱ. 약혼의 준거법 / 296 제3절 혼 인 297 Ⅰ. 의 의 / 297 Ⅱ. 혼인의 성립 / 297 Ⅲ. 혼인의 효력 / 306 Ⅳ. 사 실 혼 / 313 제4절 이 혼 313 Ⅰ. 의 의 / 313 Ⅱ. 이혼의 준거법 / 314 Ⅲ. 별 거 / 319 제5절 친 자 320 Ⅰ. 의 의 / 320 Ⅱ. 친자관계의 성립 / 321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 333 제6절 부 양 336 Ⅰ. 의 의 / 336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36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0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 341 제8절 후 견 341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4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4 ∥제6장∥ 국제상속법 / 345 제1절 상 속 345 Ⅰ. 의 의 / 345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4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48 제2절 유 언 352 Ⅰ. 의 의 / 352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 352 Ⅲ. 유언의 방식 / 353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354 ∥제7장∥ 국제상사법 / 355 제1절 서 설 355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56 Ⅰ. 의 의 / 356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 357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358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59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61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 363 제3절 국제해상법 366 Ⅰ. 의 의 / 366 Ⅱ. 해상법 일반 / 367 Ⅲ. 선박충돌 / 369 Ⅳ. 해양사고구조 / 369 ∥부록∥ 국제사법 / 373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2,500원
배송 기간 : 1일 ~ 3일
배송 안내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문의사항
상단 메뉴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상품Q&A 또는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856-3707로 연락주세요.
업무시간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