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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총론

기본 정보
상품명	국제통상법 총론
정가	27,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1,35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문성제
출간일	2018-02-14
주문수량
쪽수 \| 무게 \| 크기	380쪽 \| 862g \| 17624830mm
ISBN	9791130331409
배송방법	택배
배송비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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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목적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상관련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물론 기존의 많은 관련서적들도 있겠으나 본서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통상관련 법률문제와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전공 학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국제통상관련 중요한 법률문제들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자문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목차]
제1장서 론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와 특징 3
1. 국제통상법의 목적 3
2. 국제통상의 특징 6
제2절 국제통상법의 법원 8
1. 법원(法源)의 의의 8
2. 성문법 8
3. 조 약 9
4. 국제관습 11
제3절 국제통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18
Ⅰ. 개 설 18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률 19
Ⅲ. 국제사법 20
1. 의 의 20
2. 저촉법과 실체법 22
Ⅳ. 통일된 국제사법 23
1.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노력 23
2. 통일 조약 24
Ⅴ. 섭외사법 25
Ⅵ. 통일사법 26
1. 의 의 26
2. 통일사법의 한계 32
3. 통일사법의 적용 33
Ⅶ. 국제통일규칙 및 표준계약약관 35
1. 의 의 35
2. 주요 국제통일규칙 36
Ⅷ. 국제거래의 공법적 규제 42
1. 의 의 42
2. 무역관리 및 규제에 관한 법규 43
3. 공법적 적용 67
4. 공법적 규정으로서의 국제법 71

제2장국제거래에서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81
제2절 법률행위의 당사자 83
Ⅰ. 개 인 83
1. 권리능력 83
2. 권리능력자 84
3.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 85
4. 행위능력 92
Ⅱ. 법인과 기업 93
1. 총 설 93
2.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제 문제 94
3. 외국법인의 규제 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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