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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기본 정보
상품명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정가 26,000원
판매가 26,000원
적립금 1,300원
출판사 (주)박영사
저자 공영호 저
출간일 2017-02-10
주문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쪽수 | 무게 | 크기 322쪽 | 188*257mm
ISBN 9791130329628
배송방법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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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참여재판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제9장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 방법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제12장 휴라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배심원과 휴라스틱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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